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1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정책모아(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복지혜택 및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정책모아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 정보
복지제도 및 생활지원 혜택 안내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및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관련 기관 안내
기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 및 변경

정책모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예산,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신청 전에 해당 정부기관 또는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사이트의 일반 정보 콘텐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사이트에서 자체 작성한 글, 이미지 및 편집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정책모아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참고 목적으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공공저작물은 해당 자료에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제6조 외부 사이트 연결

정책모아는 정부24, 복지로 등 외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광고 및 제휴 콘텐츠

제7조 광고 및 제휴마케팅

① 정책모아는 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 서비스와 제휴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에는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가격 비교, 예약 및 구매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제휴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책모아는 제휴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휴마케팅 콘텐츠에는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 기준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⑤ 상품의 가격, 할인율, 재고, 서비스 조건 및 혜택은 제휴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구매 또는 신청 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상품 구매, 결제, 배송, 환불 및 취소는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⑦ 정책모아는 광고 및 제휴 콘텐츠와 일반 정보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제8조 책임의 범위

정책모아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정부지원금이나 복지급여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의 정보는 법률·세무·금융 분야의 개별적인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모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하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관할에 따릅니다.

사이트명: 정책모아

운영 목적: 정부지원금 및 복지혜택 정보 제공